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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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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국내직업소개소사업등록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18,000원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동법시행령 제21조동법시행규칙 제17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격 증명서류(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7조) 3. 종사자 명부 4.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시설설치 기준 적합여부 :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처리흐름도	민원인→민원봉사과→일자리경제과→서류검토 → 결정 → 민원인 (접수) (1시간내) (처리기일내 현장 확인 검토)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예시작성.hwp (0) [별지제14호서식](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시행규칙).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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