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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6/07/21
첨부파일 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pdf (75 kb) 미리보기
의료기관 종사자 명단 제출서식(의료기관명).xlsx (52 kb) 미리보기
금정구보건소 의약관리팀 오픈채팅방 안내 .hwpx (946 kb) 미리보기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범죄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근무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범죄전력 조회내용

 

 

조회내용

관련규정

조회대상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성범죄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② 아동학대

범죄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의료인

③ 노인학대

범죄전력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④ 장애인학대

범죄전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의 료 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기타종사자: 행정직, 영양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설관리직, 경비, 청소 등

 

 

    ○ 제출대상: 관내 의료기관

    ○ 제출기한: 2026. 9. 30.(수) 14:00까지

    ○ 제출방법: 의료기관 종별 보건소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명단 제출

 

 

의료기관 종별

담당자

전자우편

연락처

FAX

병원급, 의원

최형욱

anami78@korea.kr

051-519-5072

051-519-5059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김  란

ranik326@korea.kr

051-519-5071

 

 

 

※의원급 의료기관 오픈채팅방 입장 안내

 의약관리팀에서 발송하는 공문 및 공지사항 등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오픈채팅방을  활용할 예정이니,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어 오픈채팅방에 입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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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51-519-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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