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 :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방해행위를 한 차량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동영상 신고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안전신문고 앱 (구 생활불편신고)’설치 ]	▶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 안전신문고 → 불법주정차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기타불법주정차 ]	▶	④ 사진 ‘촬영/앨범’ 선택 [ 사진 → 촬영/앨범 → ‘사진촬영’]
⑤ 발생지역 위치찾기 [ 발생지역 → 위치찾기 → ‘주소검색/키워드검색’후 위치 선택 ]	▶	⑥ 내용 입력 (추가□수정가능, 900자) [ 정확한 위치, 차량번호 등 신고 내용 입력 ]	▶	⑦ 휴대전화 [ 자동 표시되는 휴대 전화번호 확인 ]	▶	⑧ 제출 [‘신고내용 공유동의’란 확인 후 제출]

❍ 신고기한 : 안전신문고를 통해 촬영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영상기록 매체에 의한 신고는 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접수) 기준

▹동일 위치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 자료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등 주차 신고 시 :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 충전구역 내 기준시간 초과주차 신고 시 : 중간 이동여부 등을 확인 가능토록 3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충전구역 안내표시,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 또는 영상에 들어가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국민신문고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 기타 전자기기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 제외

❍ 처리불가 신고 사항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위반차량을 동일 장소, 동일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 시 1건만 인정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할 경우

(2대 이상 차량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1대씩 각각 신고)

▹아파트 주차구역 내 주차분쟁으로 발생되는 악의적, 보복적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마찰 최소화를 위해 신고자별 1일 3건까지만 인정.

구분	단속대상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주차 위반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충전 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2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3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8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 방해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4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5호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금액 ☞ 신고보상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