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금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90	75.27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3.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2.50	3.68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80	1.38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7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1.10	10.8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00	8.3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00	-0.0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0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00	0.4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0. 지방세수입비율	9.91	24.52	8.89
	0-1. 지방세수입증감률	3.11	7.63	8.37
	세외수입비율	4.5	4.09	4.23
	1-1. 세외수입증감률	-0.75	8.67	12.83
	2. 지방세징수율	98.2	97.82	98.53
	2-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	1.00	1.00
	3. 체납액관리비율	0.26	1.27	0.24
	3-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8.28	-4.24	0.97
	4. 지방보조금비율	12.99	5.88	12.93
	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22.80	12.08	17.05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7	2.4	0.11
	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10	14.30	-1.67
	6. 자체경비비율	25.66	10.21	28.75
	6-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3.42	9.07	6.14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7.67	101.96	98.58
	8. 세수오차비율	95.84	95.51	93.30
	9. 이·불용액비율	13.66	7.79	8.84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7.49	1.90	5.55
	11. 관리채무비율	0	6.54	0.12
	12. 통합유동부채비율	5.20	22.66	8.97
	13. 공기업부채비율	0	34.44	0.00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