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2.

금정구

부채관리관	이 정 섭
담당자	김 수 정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9년말 기준

▷ 3국, 1실, 1단, 18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의회사무국, 17개동

▷ 공무원 정원 : 총 785명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388	4,213	129	46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
16.52	421,269	69,613	324,263	27,392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
29.56	421,269	124,519	269,358	27,392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지방공사ㆍ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ㆍ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 금정문화재단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단법인 금정 문화재단	2016	54	1사무처 3팀 1센터	12	18	-문화예술 창작 및 네트워크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및 협력사업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11,217	11,814
통합부채		131	113
1. 유동부채		83	64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ㆍ기타유동부채	83	64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8	49
통합자본		11,086	11,701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11,217	11,814
통합부채		131	113
1. 유동부채		83	64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ㆍ기타유동부채	83	64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48	49
통합자본		11,086	11,70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당	사항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수지 상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3	113	-	-	113	113	-	-
1. 유동부채		64	64	-	-	64	64	-	-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ㆍ기타유동부채	64	64	-	-	64	64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0	0	-	-
3. 기타비유동부채		49	49	-	-	49	49	-	-

○ 내부거래 내용

- 관계기관 간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3	113	-	-	113	113	-	-
1. 유동부채		64	64	-	-	64	64	-	-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	-	0	0	-	-
	ㆍ기타유동부채	64	64	-	-	64	64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	-	0	0	-	-
3. 기타비유동부채		49	49	-	-	49	49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사	항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다.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당	사항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