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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38,271	40,749	47,597	43,387	103,766	2,773	0	0	0
국 비	160,720	34,057	25,695	23,848	76,290	830	0	0	0
시･도비	63,363	2,771	20,063	16,160	23,252	1,117	0	0	0
시･군･구비	14,188	3,921	1,839	3,379	4,224	826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92.106	304.629	340.199	354.248	414.970
사회복지분야(B)	159.864	167.619	180.605	196.851	238.2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4.73	55.02	53.09	55.57	57.42
인구수 (C)	246.026	244.624	244.469	242.956	239.06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50	685	739	810	99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복지욕구 증대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국·시비)가 늘었고,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및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크게 증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여성가족 관련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인건비의 증가, 아이돌봄사업확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증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 비용 증가, 긴급복지 지원 증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23,784	55,065	12.99%
민간경상보조 (307-02)		2,530	0.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96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121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6,910	6.3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5,010	5.9%
민간자본보조 (402-01)		19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2,106	304,629	340,199	363,624	423,784
지방보조금(민간)	59,976	60,303	40,901	44,842	55,065
비율	20.53%	19.8%	12.02%	12.33%	12.99%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 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4,970	885	0.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2,106	304,629	340,199	354,248	414,970
행사･축제경비	570	627	518	902	885
비율	0.2%	0.21%	0.15%	0.25%	0.21%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 구의 2019년 행사·축제경비는 885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1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람지원 예산(2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2019년에 개최한 대표적인 행사·축제로 금정 라라라 대축제(60백만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66백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44백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10백만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