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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0,24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42,366	45,432	49,616	50,249	100.00	5.85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6,231	5,971	5,994	5,493	10.93	-4.12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3,009	3,476	3,416	3,477	6.92	4.94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32,247	35,446	39,750	41,717	83.02	8.96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879	539	457	-438	-0.87	-27.9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구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다소 낮은 편이며,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금정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8,547	18,865	20,288	22,694	24,399
	비과세	13,364	14,268	15,589	17,516	18,905
	감면	5,182	4,597	4,699	5,178	5,495
지방세 징수액 (B)		40,293	42,366	45,432	49,616	50,249
비과세･감면율 (A/A+B)		31.52%	30.81%	30.87%	31.38%	32.6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694	100.00%	24,399	100.00%	1,706	7.52%
일반공공행정	9,785	43.12%	10,541	43.20%	756	7.73%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344	10.33%	2,427	9.95%	83	3.53%
문화 및 관광	1,239	5.46%	1,336	5.48%	97	7.82%
환경보호	3	0.02%	3	0.01%	0	△0.70%
사회복지	732	3.23%	845	3.46%	112	15.36%
보건	85	0.37%	89	0.36%	4	4.63%
농림해양수산	53	0.23%	67	0.27%	14	26.98%
산업･중소기업	19	0.08%	21	0.09%	2	13.22%
수송 및 교통	304	1.34%	354	1.45%	50	16.50%
국토 및 지역개발	346	1.53%	295	1.21%	△51	△14.8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7,701	33.93%	8,330	34.14%	629	8.1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3	0.37%	92	0.38%	8	10.1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4,399	18,905	5,476	18	0	0
보통세	소 계	24,399	18,905	5,476	1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49	62	87	0	0	0
	레저세	0	0	0	18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07	2,344	563	0	0	0
	재산세	21,343	16,498	4,827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8,355	10,060	1,705
지방세	1,143	1,352	209
세외수입	7,212	8,708	1,4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70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지방세의 경우 전년대비 20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대부분 재산세 체납으로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의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전년대비 1,496백만원이 증가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THE 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2,237	11,433	9,634	8,355	10,060
지방세	1,536	1,336	1,542	1,143	1,352
세외수입	10,701	10,097	8,092	7,212	8,70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 연도별 체납액 증감사유

- 2015년 : 회계연도 개편에 따라 징수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현장소통징수반 운영, 체납자 맞춤형 분납

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6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활동으로 징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7년 : 경기둔화 및 관내 법인 파산 등으로 인한 재산세 체납 증가로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 2018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THE징수팀)을 구성

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9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납세의식 저조,

재산세 고액납세자의 재산세 체납으로 이번연도 징수율이 전년대비

2% 하락함에 따라 체납액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