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25 (25.04)	480,565 (480,565)	73,266 (120,346)	360,219 (360,219)	0 (0)	47,08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17.96	17.20	18.12	15.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 비중은 15.25%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4.24%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전

재원 비중이 전년도 72.03%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7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2.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2.04 (41.84)	480,565 (480,565)	153,974 (201,054)	279,511 (279,511)	0 (0)	47,08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34.20	33.75	34.55	32.0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 비중은 32.04%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34.7%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보조금의 비중이 전년도 55.6%와 비해 다소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체세입에서 보조금의 비중은 높을 전망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45,546	414,519	32	20	△12	414,508	31,038
일반회계	433,963	405,220	32	0	△32	405,188	28,775
기타 특별회계	11,335	8,694	0	0	0	8,694	2,64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247	605	0	20	20	625	△37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19,536	17,345	16,525	31,038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 통합재정

수지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