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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금정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6,281	511,697	0	19,953	4,63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62,198	386,837	429,266	454,339	536,281

▸ 결산 총계기준

☞ 전년도 대비 2016년 6.8%, 2017년 11%, 2018년 5.8%, 2019년 19%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10.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꾸준한 증가로 세입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3,732	100	361,983	100	409,510	100	431,950	100	511,697	100
지 방 세	40,293	12.07	42,366	11.70	45,432	11.09	49,616	11.49	50,249	9.82
세외수입	19,080	5.72	19,994	5.52	21,011	5.13	23,191	5.37	23,018	4.50
지방교부세	7,993	2.40	8,188	2.26	9,530	2.33	11,562	2.68	16,478	3.2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4,895	13.45	48,174	13.31	54,440	13.29	54,443	12.60	64,230	12.55
보 조 금	181,942	54.52	201,377	55.63	221,272	54.03	223,404	51.72	279,511	54.6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529	11.84	41,885	11.57	57,825	14.12	69,735	16.14	78,211	15.2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주택과표 인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개별주택가격 7.63%, 공동주택가격 6.4%, 토지공시지가 12% 상승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래미안장전 1,938세대) 등으로 재산세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은 경기둔화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등록면허세가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주민세는 사업장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 또는 과소신고 사업장 추징 등 누락세원 발굴로 전년대비 세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이 5.1% 하락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 7.06% 인상, 개별공시지가 10.48% 인상,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매년 전년대비 세입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은 0.7%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수입 측면에서는 시군구재산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수입 측면에서는 과징금 및 부담금 징수로 인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89%를 차지하는데 고액·고질 체납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입액의 증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체납관리와 징수노력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2015년 1.8%, 2016년 4.8%, 2017년 5.1%, 2018년 10.4% 증가하였고 2019년 0.7% 감소하여 5년간 연평균 4.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액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68%)하였고 보조금 교부액도 소폭 증가하여,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총 18.5% 증가하였습니다.

☞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일반회계 총액

511,697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40,293,499	42,366,183	45,431,637	49,615,960	50,248,629
인구수(명)	246,026	244,624	244,469	242,956	239,06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64	173	186	204	210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8,415	414,970	0	8,814	4,63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09,824	320,056	352,454	368,952	428,415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016년 3.3%, 2017년 10.1%,

2018년 4.7%, 2019년  16.1% 증가하여, 연평균 8.5%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2,106	100	304,629	100	340,199	100	354,248	100	414,970	100
일반공공행정	11,226	3.84	9,685	3.18	10,714	3.15	12,505	3.53	14,090	3.40
공공질서･안전	4,130	1.41	8,131	2.67	15,065	4.43	12,309	3.47	10,065	2.43
교 육	990	0.34	1,487	0.49	1,062	0.31	1,345	0.38	2,463	0.59
문화 및 관광	14,096	4.83	14,747	4.84	17,866	5.25	16,922	4.78	24,438	5.89
환경보호	11,230	3.84	11,261	3.70	11,758	3.46	12,991	3.67	13,798	3.33
사회복지	159,864	54.73	167,619	55.02	180,605	53.09	196,851	55.57	238,271	57.42
보 건	6,207	2.13	6,935	2.28	7,655	2.25	8,310	2.35	8,197	1.98
농림해양수산	4,717	1.61	3,376	1.11	3,040	0.89	3,231	0.91	4,159	1.00
산업･중소기업	1,290	0.44	545	0.18	603	0.18	253	0.07	513	0.12
수송 및 교통	15,481	5.30	9,091	2.98	13,614	4.00	12,270	3.46	15,333	3.69
국토･지역개발	6,245	2.14	12,700	4.17	16,371	4.81	12,341	3.48	17,428	4.20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56,629	19.39	59,051	19.38	61,847	18.18	64,920	18.33	66,218	15.9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57.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2,106,480	304,629,355	340,199,069	354,248,002	414,970,286
인구수(명)	246,026	244,624	244,469	242,956	239,062
주민 1인당 세출액	1,187	1,245	1,392	1,458	1,73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839	162	792	630	4,000	-
양성평등기금	309	309	6	5	310	24.12.31.
자활기금	1,006	-35	115	150	971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12	13	69	56	124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2,036	156	463	306	2,192	법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376	27	140	113	403	법정기금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348	3,650	3,978	4,878	4,00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구의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839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792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630백만원을 공제한 4,000백만원으로 유사지자체 26,610백만원 대비 적은 편입니다. 양성평등기금 310백만원, 자활기금 97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2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192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013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에 비해 기금 사용 증가율은 0.9% 높으며, 회계연도말의 기금 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4.6% 증가

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36,157	427,924	108,234	1,181,359	11,293	0.96 %
자치단체(a)		534,803	426,937	107,866	1,180,084	11,259	0.95 %
지방공공기관(b)	1	2,516	2,148	368	1,275	34	2.7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1,162	1,162	0	0	0	0.00 %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0.06 %	10.20 %	20.12 %	0.00 %	10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9.08 %	69.92 %	13922.58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2 %	0.21 %	42.16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5 %	0.15 %	0.22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536,157	534,803	2,516	0	1,162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8,052	78,049	4	0	0	0
	세출결산액	427,924	426,937	2,148	0	1,162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3,916	54,571	506	0	1,162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810	904	906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33	628	5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96 %	0.95 %	2.70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9.12 %	9.18 %	2.95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1,181,359	1,180,084	1,275	0	0	0
	부채	11,293	11,259	34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23,839	122,672	1,167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13,033	111,866	1,167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금정구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방/지방재정운영사항공개(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