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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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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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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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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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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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공시), 8월(결산공시)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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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

분류	재정공시(16개)	통합공시(10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최종] ∙ 재정자주도[당초]/[최종] ∙ 통합재정수지[당초]/[최종]	∙ 재정자립도[당초]/[최종] ∙ 재정자주도[당초]/[최종] ∙ 통합재정수지[당초]/[최종]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공시항목 중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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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Ⅱ	지방재정공시 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3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 초과 불가

- 민간위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

- 공 무 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

위원회의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

○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