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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19.87	270,703	53,800	207,063	0	9,84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3.05	28.00	26.63	22.02	19.87
최종예산	23.89	29.42	27.18	18.69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 비중은 19.87%, 의존재원 비중은 80.13%로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고, 동종 자치단체(25.79%) 대비 재정자립도 또한 낮은 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3.87	270,703	91,680	169,184	0	9,84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1.68	44.94	42.68	37.63	33.87
최종예산	44.09	45.03	43.05	34.7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 비중은 33.87%, 보조금의 비중은 66.13%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동종 자치단체(42.53%) 대비 다소 낮은 편임.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5,476	280,987	61	100	39	15,437	281,025	-15,550	-113
일반회계	261,103	270,258	0	0	0	9,600	270,258	-9,155	445
기타 특별회계	4,183	9,981	61	100	39	5,837	10,020	-5,837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89	747	0	0	0	0	747	-558	-55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7,249	-14,829	-13,330	-15,474	-15,550
통합재정수지 2	50	84	-40	-384	-113

☞ 통합재정수지 1은 15,550백만원 적자이지만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을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15,437백만원)을 세입에서 제외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 2(113백만원)에 비해 적자폭이 다소 크게 나타남. 특히 기금의 경우, 전체적인 재정 규모파악을 위한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차감으로 세입과 지출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