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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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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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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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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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지방채권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원가회계정보(행사․축제, 청사신축)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 수의계약현황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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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15년부터는 매년 2월, 8월에 걸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