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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회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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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회동동)도시계획선 변경 요청
소관부서 건설과
관리번호 금사회동동-11
건의자 김oo
추진결과 완료(현장답변)
건의내용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음
도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건축행위에 어려움이 있음
올해 7월 공원일몰제와 연관되어해제가 풀릴 예정인지
땅 소유주는 현재 재산권을 절반도 권리를 행사 못함
 
추진내용 구청장건설과장
해당지역(동대마을)은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2007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묶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해당지역은 6~8m의 계획도로가 되어있음
일몰제는 20년이 지난 2027년도에 적용
특정부분만 도시계획 조정 불가
매수청구에 관련된 법으로 혜택을 받으시거나 20년이 지난 2027년까지 기다려주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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