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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5/09/15
첨부파일 페이지원본2025년의료기관종사자범죄전력조회를위한자료제출요청(최종).pdf (158 kb) 미리보기
의료기관종사자명단제출서식(의료기관명).xlsx (16 kb) 미리보기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범죄전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근무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범죄전력 조회내용 

 

 

조회내용

관련규정

조회대상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성범죄경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② 아동학대

범죄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의료인 한정

③ 노인학대

범죄전력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④ 장애인학대

범죄전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 의 료 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기타종사자: 행정직, 영양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설관리직, 경비, 청소 등

 

○ 제출대상: 관내 영업 중인 의료기관 362개소 

○ 제출기한: 2025. 9. 26.(금) 14:00까지 ※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의료기관 종별 보건소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명단 제출 

 

 

의료기관 종별

담당자

전자우편

연락처

FAX

병원급(32), 의원(155)

최형욱

anami78@korea.kr

051-519-5072

051-519-5059

치과의원(93),한의원(82), 

부속의원(2)

김  란

ranik326@korea.kr

051-519-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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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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