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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
| 사무내용 | 기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철거 등을 위한 행위신청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기관 협의 | 처리기간 | 10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행위허가,행위신고 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가부결정시기 | 신청도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수리여부 결정 | ||||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 : 변경전·후 평면도,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동의서(필요시) 2. 개축, 재축, 대수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 설계도서, 동의서 3. 파손, 철거, 용도폐지 :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사유서,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 :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동의서 5. 증축 : 설계도서, 동의서 6. 증설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서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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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적정여부 |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검토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행위허가(신고)증명서 작성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행위신고서.hwp (20 kb) 
[별지제7호서식]행위신고서(견본).hwp (47 kb)
[별지제6호서식]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 (46 kb)
[별지제6호서식]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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