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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

차종별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의견진술 기한내, 가산금(5%), 중가산금(1.2%)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의 과태료 안내 표입니다.
차종 과태료
(현행)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내
가산금
(3%)
중가산금
(1.2%)
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32,000원
*64,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화물차(4t이상)
5만원(6만원)
*9만원(10만원)
40,000원
*72,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화전 일원 과태료는 * 표시 부분, ( )는 당일에 한해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단속된 차량의 과태료 금액

※ 상기 표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과태료 4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태료 금액에 따라 가산금(3%), 중가산금(1.2%) 별도 계산

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의견진술

불법주정차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조혜린
연락처 :
051-519-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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