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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신고

부정수급자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부정수급 주요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 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국민연금
    •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신고방법 (국번 없이 110)

기타 상세문의 : 생활보장과 ☎ 5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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