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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2016년 10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별 1인~7인의 2017년 대상자 선정 기준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적합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6인의 소득기준 표 입니다.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294,832 6,101,863 6,219,969 7,414,875 8,609,780 9,804,686
  • 재산기준 : 가구당 4억5천만원 이하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급여종류로는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만 지원하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보장 1년도래 후 확인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단위 : 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최저생계유지비 금액 표 입니다.
가구규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최저생계유지비 금액
0%-40% 이하 41%-70% 이하 71%-100% 이하 기준값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소득평가액 급여액 현금급여
기준
현금급여
50%(A)
중위소득
30%
1인 0 ~ 273,121 204,000 273,122 ~ 477,962 128,000 477,963 ~ 682,803 76,000 512,102 256,051 512,102
2인 0 ~ 465,044 348,000 465,045 ~ 813,828 217,000 813,829 ~ 1,162,611 130,000 871,958 435,979 871,958
3인 0 ~ 601,605 451,000 601,606 ~ 1,052,809 282,000 1,052,810 ~ 1,504,013 169,000 1,128,010 564,005 1,128,010
4인 0 ~ 738,166 553,000 738,167 ~ 1,291,790 346,000 1,291,791 ~ 1,845,414 207,000 1,384,061 692,031 1,384,061
5인 0 ~ 874,726 656,000 874,727 ~ 1,530,771 410,000 1,530,772 ~ 2,186,816 246,000 1,640,112 820,056 1,640,112
6인 0 ~ 1,011,287 758,000 1,011,288 ~ 1,769,753 474,000 1,769,754 ~ 2,528,218 284,000 1,896,163 948,082 1,896,163

  • 부가급여 :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법정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병행 신청

기타 문의 : 생활보장과 ☎ 519-4354,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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