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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장애인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동 주민센터 담당자
  • 공단은 2인 이사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동 주민센터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업무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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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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