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인쇄
  • 홈으로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공익신고) → 워원회(접수, 사실확인) → 위원회(이첩) →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결과통보) →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의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팩스

02-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안내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국번없이 110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허진화
연락처 :
051-519-4056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