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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조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지 안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 여부 조회

※ 임야 지번 입력 시, 산123-4로 빈 칸 없이 입력 [산 123-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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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란?

  • 기반시설(도로 등 46개)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의 골격 및 도시환경의 유지 등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
  •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 중 최초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제(일몰제)란?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시설 현황(2020. 7. 1. 실효예정)

  • 실효 대상 : 도로분야(24개소)
연번, 시설명의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시설 현황(2020. 7. 1. 실효예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시설명 연번 시설명
1 중로2-306 13 소로2-2(남산1)
2 중로3-65 14 소로2-2(장전2)
3 중로3-85 15 소로2-3(금사)
4 중로3-91 16 소로2-20(장전)
5 중로3-184 17 소로2-24(부곡)
6 중로3-185 18 소로2-42(장전)
7 중로3-187 19 소로3-1(장전)
8 소로1-1(금성) 20 소로3-1(금사)
9 소로1-1(서동) 21 소로3-2(장전)
10 소로1-5(장전) 22 소로3-3(장전)
11 소로2-1(장전1) 23 소로3-11(선동)
12 소로2-1(두구) 24 소로3-68(부곡)

※ 주차장 등 별도 추진, 기찰로(중로 2-84) 부분 실효 예정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안내 리플렛 보기 PDF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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