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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9조6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정보(법9조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 경력, 사상 · 양심· 종교 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 · 학력 ·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별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을 나타내는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고
공통사항 민원의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
- 면허·등록·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분류와 통일시하여 해석 가능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의 연가·병가 등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등
기획감사실 징계관련 정보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징계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징계대장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총 무 과
(공통사항)
단체회원 등 명단관리 단체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총무과 인사관련 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상벌·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  
시험관리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  
직원후생복지 공무원 연금 및 급여, 대부금, 건강보험 관련 개인별 자료  
문화관광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규위반 경찰 수사기록(자인서, 진술서, 개인 인적사항 등) 및 고발 관련 서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련 정보 강사 및 수강생 정보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매각 관련 개인정보
정보화업무 관련 -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신원조회)
- 정보화교육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 홈페이지 공공예약서비스 신청자 정보
세무과
(공통사항)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료 체납․재산압류․결손처분․형사고발․신용정보 제공자료 등 체납처분(행정제재)자료  
세무과 재산조회 개인별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 소유 현황 조회자료  
민원봉사과 이(미)용사,조리사 면허관리 이(미)용사,조리사 면허증관리대장 상 개인인적 사항  
생활보장과
(동 )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 수급자 급여일수 및 진료내역서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수급 책정, 변경, 중지 및 수급부적합 결정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업무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여성가족과
(동)
한부모가족관리 한부모가정 상담 및 조사, 개인 인적 사항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동)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조사 개인의생활실태 및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일자리 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료입력, 조회 등)
- 공공근로자 및 담당공무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공공근로 선발순위 명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통보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허가통보 상의 개인정보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신고필증(민원인의 인적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관련 업무 -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및 재산압류 사항(인적사항,금융정보,부동산정보,자동차번호 등)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환경보전·공중위생법 위반 검찰 송치관련 서류  
수렵면허 관리 수렵면허 소지자 등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부과근거자료)  
환경관련법규(대기,수질,소음,진동 위반과태료) - 부과 및 체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재산압류 사항(인적사항,자동차번호,부동산 정보)
 
공원녹지과 조경산림 협의 신청대상자의 인적사항  
소나무재선충 방재 소나무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의뢰자의 인적사항  
산지관련 법령 위반 검찰송치,고발 관련 서류  
도시안전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 공익근무요원 명부
- 공익근무요원신상이동통보서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단자 관리자료
- 기타 공익근무요원 개인 신상자료
 
전기사업법 관련업무 부적합 전기설비 시정 명령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고객번호, 전화번호)
 
승강기 관리 - 운행정지 명령(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승강기 정기 검사 결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통행정과 무보험운행방치 차량사법처리 -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이첩)
-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 조회
 
자동차 관리 이륜차, 화물차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마을버스 등의 차주 ,주민등록번호 등  
건축과
(도시재생
추진단
정비사업조합 설립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 신청(신청서에 첨 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선정 증명서류)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변경)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 설립동의서, 임원 및 대의원 선정 증명서류)
 
정비사업시행 인가신청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 주택,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원 명부, 회칙 등 관련자료
- 사업계획(변경)승인, 준공관련서류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등 관련 자료
 
위반건축물 관리 -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
·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건설과 보상업무 - 손실보상열람 및 협의 개별통지
-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 재결신청 및 공탁신청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등록, 갱신, 말소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인적사항
 
국공유재산관리 기부체납, 용도폐지 등  
하천 · 구거 점용 업무 점용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시 첨부되는 동의서  
보건소 의료비 지원 실태조사, 신청사항 결정 통보, 부적합 사항 통보, 개인정보 등  
정신의료기관 관리 계속 입원심사 청구, 입·퇴원사항  
도서관 도서관 운영 독서회 회원, 도서대출자, 어린이명예사서, 각종 교양강좌 신청자, 도서기증자 정보 등  
문화회관 문화회관 운영 대관 신청자, 강좌 신청자, 정기회원 등 개인정보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박태운
연락처 :
051-519-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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