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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운영정보(법9조5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행정 운영 정보(법9조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표적 사례

  •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예정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건축행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정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별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을 나타내는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사항 지도·단속정보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 발언자의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발언자의 성명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심사·평가 관련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된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기획감사실 목표관리 4급 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
예산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예산심사조서)
감사관련 정보 - 불시감사 및 직무감찰 등의 계획 관련(대상·시기·방법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징계의결내용
총무과 인사관련 정보 - 전보, 인사교류 관련자료
- 고충상담 자료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 징계위원회 회의록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성과상여금 정보 - 성과급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 성과급 지급내역
시험관리 - 시험 문제 은행 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 성적부
공무원노조 관리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교섭결과, 요구서 등
재무과 계약관리 - 입찰참가 절차, 결과 관련 문서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
- 예정가격 관련문서
·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이 추측 될 수 있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 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 설계, 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의 정보
·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 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
· 용지취득 등의 교섭 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민원봉사과 공무원 친절 - 친절·불친절 신고 및 조사 등 처리서류
- 친절왕 및 친절공무원 선발 심사 위원 심사점수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평가 결과
도시안전과 도로관리원 채용 면접시험평가서, 지원원서, 최종평가 결과
교통행정과 교통영향 평가 실무종합의견(진행 중에 있는 사업) 협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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