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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범죄관련 정보(법9조4호)

재판·범죄관련 정보(법9조4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범죄관련 정보(법9조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재판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별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을 나타내는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사항 소송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기획감사실 행정소송·심판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 심판청구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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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담당자 :
박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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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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