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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및 조사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표
제 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1990.5.1.
증여세 증여재산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1990.5.1.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1990.5.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2005.1.5.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1.1.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1.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1.1.
기 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1993.8.11.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산정기준 2000.7.1.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7.1.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1990.6.30.

개별공시지가 추진 절차 및 일정

개별공시지가 추진 절차 및 일정(하단 텍스트 참조)

※ ( )은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정임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조재민
연락처 :
051-51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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