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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제도 안내

법률구조제도란?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보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공단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공단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본부(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 국번없이 13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점 1층 국번없이 132
부산지부동부출장소 부산공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 내 781-0710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법률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면접·전화상담 : 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 부산지부 : 부산지검 내 1층
  • 부산동부출장소 : 부산지검 동부지청 내 전화 781-0710
    • 평 일 오전 9시 ~ 오후 6시(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3시까지)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 야 간 오후 6시 ^ 오후 8시(동절기 : 오후 5시 ~ 오후 7시)
    ※ 일요일과 야간상담은 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실시합니다.
    ※ 전화법률상담은 신청인의 과다로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 나오셔서 상담하시면 더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인터넷홈페이지 법률상담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법률구조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구조대상자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민
  • 농 · 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사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17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사건처리절차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
    ※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에 의뢰자가 불복할 경우 공단의 중앙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으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고, 이렇게 상환 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됨.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 할 수 있고,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하고,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공단이나 농 · 수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각각 협약을 맺고 동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사업임.

농 · 어민 무료법률구조

공단이 농 · 수협과 협약을 맺고 동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민, 어민, 축산인에게 무료로 민 · 가사 소송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1996. 7. 1. 부터 농민, 어민, 축산인(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무료로 민 · 가사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음.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공단이 조흥은행과 협약을 맺고, 생활보장수급자, 소년 ·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 · 부자가정,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단,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인 도시영세민에 대하여 무료로 민 · 가사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음.

담배소매인 무료법률구조

공단이 KT&G와 협약을 맺고, 1999. 2. 1. 부터 영세 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17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및 민 · 가사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주고 있음.

여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2002. 12. 23. 여성부와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3. 1. 1. 부터 피해 여성들에게 민 · 가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음.

구조대상자
  •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정 ·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명서
  • 구속영장 사본 또는 공소장 사본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는 피해여성
구조대상사건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여성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민 · 가사사건과 형사사건

형사사건

대상자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민
  • 농 · 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영세 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170만원 이하의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 (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사건처리절차

구조신청은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 등이 형사 변호를 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소송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 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모든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대상자

민사 · 가사사건과 동일하나 외국인은 제외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민사사건과 동일함.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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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윤세희
연락처 :
051-51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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