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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안내

행정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습니까?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위법·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청에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청 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해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양자는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관장합니다.
※ 행정심판의 장점 :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무료·간이

행정심판기관과 그 역할은?

재결청 :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판단(인용, 기각, 각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각 구·군의처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이 되며,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의결 ※ 시·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의결, 7인의 위원(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 4인 이상)

행정심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1 행정심판은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 기간 내에, 심판청구서 및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청을 거쳐 재결청에 제기 하거나 직접 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행정심판청구 기간은?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3 심판청구서의 제출은?
    심판청구서는 처분청(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집행정지신청?
    청구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의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하면됩니다.
  • 5 구술심리제도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외에 직접 출석하여 발언 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재결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각하재결?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행정청 내부행위,사경제적 행위, 고지, 민원회신 등에 대한 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 재심판청구
  • 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기각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어 청구를 배척하고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

재결에는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9조)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변경을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금정구청이 처분청일 경우)

  • 청구인 :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 선정대표자, 대리인 : 변호사 또는 대리인 선임 한 경우 기록
  • 피청구인 : 금정구청장
  • 재결 : 부산광역시장
  •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청구취지·이유 :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설명 (별지 작성)
  • 처분청의 고지유무 : 행정심판의 제기절차에 대한 고지여부

법률상담 관련 사이트 소개

법률상담 관련 사이트
사이트명 URL 홈페이지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http://www.nts.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동법률상담(한국노총부산본부) http://busangdam.inochong.org/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부(재외동포 법적 지원) http://www.moj.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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