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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행사업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10,000원이하
  • 부부가구 : 1,936,000원이하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자 격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수급 2인모두수급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 ~ 64 250천원 200천원 8만원
65이상 330천원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급여특례)
18 ~ 64 250천원 200천원
65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
(*차상위 급여특례)
18 ~ 64 최고 250천원 최고 200천원 7만원
65이상 *7만원(*14만원)
차상위초과 18 ~ 64 최고 250천원 최고 200천원 2만원
65이상 4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 장애등급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재가)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목록표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8.1.1. ~ 12.31.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 분 배정 인원 근로시간 지원액(천원) 보험 의무 급여일 배치기관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25명 주5일
    (40시간)
    1,574천원 157천원 4대보험 익월10일 주민센터, 복지관 등
    일반형일자리(시간제) 9명 주20시간 787천원 79천원 4대보험 익월10일 주민센터, 복지관 등
    복지일자리 45명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422천원 18천원 고용·산재 익월10일 우체국, 복지관 등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목 적 : 저소득 장애인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18년 대상자 선정기준

2018년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선정기준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2018년 대상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36,053원초과
1,672,105원
이하
1,423,549원초과
2,847,097원
이하
1,841,575원초과
3,683,150원
이하
2,259,601원초과
4,519,202원
이하
2,677,627원초과
5,355,254원
이하
3,095,654원초과
6,191,307원
이하

자격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의거 여신규정 적합 장애인
  • 대여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의거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규모 및 조건

2016년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융자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자동차(생업용,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 증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 보 : 담보 범위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3.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융자기관 : 국민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인공 임신중절 수설 비해당)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발행 사산(사태)지단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품목 목록
연번 지 원 품 목 지원기준 내구 연한 지원대상자
1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장애인
2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20천원/인 2년 시각장애인
3 음성시계 20천원/인 2년 시각장애인
4 시각신호표시기 150천원/인 2년 청각장애인
5 진동시계 30천원/인 2년
6 보행차 20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장애인
7 좌석형 보행차
8 탁자형 보행차
9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0천원/인 1년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10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1 머그컵, 유리컵, 및 받침접시
12 접시 및 그릇
13 음식보호대
14 기립훈련기 1,500천원/인 3년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15 헤드폰(청취증폭기) 120천원/인 2년 청각장애인
16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800천원/인 2년 시각장애인
17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800천원/인 2년
18 목욕의자 600천원/인 5년 지체․뇌병변장애인
19 녹음 및 재생장치 500천원/인 3년 시각장애인
20 휴대용 경사로 300천원/인 8년 지체․뇌병변장애인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중인 장애인
21 이동변기 600천원/인 5년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교부절차

신청 → 자격기준 검토 → 검진(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해당) → 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 → 교부 결정 → 교부 및 검수 → 사후관리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공단(공단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1577-1000 문의)
  • 의료급여: 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가 중 최저가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목발 15,000원 2년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자세보조용구 유형별로 상이 3년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정형외과구두 250,000원 2년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원 5년
    돋보기 100,000원 4년
    망원경 100,000원 4년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의안 620,000원 5년
    흰지팡이 14,000원 0.5년
    보청기 1,310,000원 5년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원 5년
    소모품 전지 160,000원 1.5년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 참조)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11.10월 부터)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지원내용

  • 급여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506천원 ~1,270천원
    • 추가급여 : 1인취약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보호자 일시부재, 출산가구,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자립분비 등에 대해 월 216천원 ~ 2,938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월2만원(정액)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부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1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내 지원)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지원내용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주택개조,자동자표지 등 지원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4백~6백만원
  • 읍·면·동에 신청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한 한재외동포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의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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