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WELFARE INFORMATION
인쇄
  • 홈으로
  • 복지정보
  • 청소년
  •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

  •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 하는 것을 규제
  •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처벌함
  • 청소년보호법상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 :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담당자 :
김언이
연락처 :
051-519-4495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