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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한부모가족이란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祖孫)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가능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기준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기준
구분 /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
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
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의 한부모 부자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세대)
  • 내용: 부산광역시 내 매입임대주택 56호 입주(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전액지원)

4.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목적

미혼모 · 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함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지 역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상담·교육,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등

5.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지원대상

  •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홈페이지 : www.mif.or.kr

6.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사업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1644-6621)
    • 대상: 이혼 이후 ‘한부모가족’이 된 세대주 및 자녀 *단, 이혼소송 관련 지원 불가
    • 지원사건: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양육 및 인지사건 제외)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지원
  •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대상: 구민 누구나(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 우선 상담)
    • 상담내용: 생활과 밀접한 법률 해석 등
    • 운영: 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사전 예약 후 상담 진행
    • 문의: 금정구 기획감사실(5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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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담당자 :
정종희
연락처 :
051-519-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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