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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우수사례

금정구 우수사례

산성터널 상부 유휴부지 활용 공공도서관(주차장) 건립
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필요

개선 후

도로계획시설을 기존 「도로」에서 「문화시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유휴부지 활용 창업지원시설 설치기준 마련
입주자 선정‧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개선 후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50에서 연1천분의 10으로 책정

개발행위허가 사전컨설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복잡한 허가서류 작성 등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

개선 후

관련법, 관련 절차등에 대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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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구·군) 우수사례 보기

중앙 우수사례

전통시장 명물음식 클릭 한번에 우리집까지~!
규제완화 덕분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로 매출을 올리게 됐고, 손님들은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음식을 편리하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77,000여개 (13년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의 소득 증대,
소비자 편의 증대

개선전,후 내용
개선전 개선후
전통시장 떡집, 참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즉석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퀵서비스 택배로 배달 판매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식약처 2014.5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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