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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알림방

행정규제정의

행정규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 범위
유형 세부조건
1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주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
결정(공제, 해제,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진단), 등록 말소,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영업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태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금지(부작위) 등
4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정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불합리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이유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금정형 규제개혁

금정구 규제개혁 추진방향

네트워크(소통망)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동력 운영

  • 부서별 연계를 통한 추진동력 강화
  • 규제관련 전문가(민간) 자문을 통한 전문성 확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규제정비

  •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개선과제 지속적 발굴
  •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감축목표 : 10%이상)

규제개혁과제 발굴 추진의 표준화

  • 토론 및 추진사항 보고회 실시
  • 추진과제의 데이터 베이스화 : 부서별 실적관리 및 제출

규제개혁상담센터 운영내실화 및 홍보강화

공무원의 규제개선 마인드 제고

  • 직원 규제개혁 홍보시
  • 추진과제의 데이터 베이스화 : 부서별 실적관리 및 제출

중점추진전략

규제개혁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상담센터 재정비 및 현장방문 강화

규제개혁 교육내실화

  • 인스턴트 규제개혁 교육(동영상 상영, 반짝퀴즈 등)
  • 실무자 및 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 작은개혁 밴드(동아리) 운영

규제개혁 활성화

  • 1부서 1패러다임 보고회 개최
  •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규제신고대상

  •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는 규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규제지도

  • 주요 지방규제기준을 전국지도에 색으로 표시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 나침반” 연계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임연숙
연락처 :
051-519-4032
최종수정일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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