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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관련 정보(법9조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관련 정보(법9조8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인의 이익·불이익관련 정보(법9조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현황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기획예산실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수립 - 용역의 주민공람전 수립계획 관련자료
- 구상사업 확정전 계획수립 관련자료
세 무 과 과 표 평 가 개별·공동주택 산정가격 관련자료
건 축 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G.B해제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자료
건 설 과 지구단위 계획 정보 주민공람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도시계획 진행정보 도시계획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보상업무 - 손실보상협의 개별통지, 손실보상금 지급 의뢰, 재결신청, 공탁신청
- 감정평가회보(편입토지에 산정된 가격)
도로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박태운
연락처 :
051-519-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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