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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정보(법9조7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관련 정보(법9조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현황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재무과 입찰계약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등 인사관리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등 인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과 정비사업시행 인가신청 - 사업시행계획 내용 중 자금계획, 설계도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서
- 설치비용계산서, 정관, 인가조건 등
관리처분 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조합원 확인
- 관리처분총회 등 처분계획의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
-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및 분양 대상자 조서
- 소유자별 권리명의에 관한 사항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박태운
연락처 :
051-519-4283
최종수정일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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