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유형
-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9조3호)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9조3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9조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범죄의 피의자 ·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
-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 ·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 · 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부서명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
|---|---|---|
| 총무과 (동)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관련 자료 |
| 재무과 (보 건 소)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동) |
청사방호 |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
| 세무과 (동) |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정보 |
| 민원봉사과 (동) |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 서류 |
| 인감 | 인감관련 자료 :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 인감 전산자료 - 기타 인감업무에 따른 서류 등 |
|
| 사회복지과 (동) |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
| 생활보장과 (동) |
부정수급자 재조사관련 | - 부정수급자 신고민원인에 대한 인적 사항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 부정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재조사결과, 재조사결과 통보 내역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 김성윤
- 연락처 :
- 051-519-4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