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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법9조2호)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법9조2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법9조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현황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비고
공통사항 을지훈련,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훈련 등에 관한 정보 -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에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전시수송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사항
- 중점관리지정업체현황
-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비밀보안 관련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의하여 Ⅰ,Ⅱ,Ⅲ급 비밀 사항으로 “비공지성과 실질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 수감자료
- 암호취급자 등록
*비공지성: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 되어 있지 않음
*실질비: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할 필요성
평생교육과 전산보안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운용현황
- 암호장비 관련사항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보안성 검토 의뢰·결과 자료
- 정보보안 업무계획·심사분석
 
서버관리 - 서버, 단말기 현황
-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 결과 산출물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김성윤
연락처 :
051-519-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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