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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9조1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9조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대통령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을 의미하고(집행명령은 해당 안됨), 위임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모법에 그 근거규정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고 단지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비공개 할 수 없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비공개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의 비공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자치단체의 ‘도시관리조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현황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사유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제47조
민원사무 민원사항의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획감사실 통계 기초자료 통계작성에 수집된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공직자 재산 등록정보 공개 대상 외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소청심사 정보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재무과 통신비밀 정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세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민원
봉사과
(동)
수형사무신원조회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인서명 사실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생활
보장과
(동)
국민기초수급자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여성
가족과
청소년 체력 검사와
건강진단
청소년의 체력검사, 건강검진 결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8조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설과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정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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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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