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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2,36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35,639	37,758	40,293	42,366	100	5.9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095	5,412	6,581	6,231	14.71	6.94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84	2,522	2,805	3,009	7.1	98.62
지방소득세	2,274	195	19	0	0	-90.86
재 산 세	27,436	29,061	30,485	32,247	76.11	5.53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50	568	403	879	2.07	2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구의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주민세 비중은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금정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4,590	14,464	17,043	18,547	18,865
	비과세	11,087	10,788	12,335	13,364	14,268
	감면	3,504	3,676	4,708	5,182	4,597
지방세 징수액 (B)		33,313	35,639	37,758	40,293	42,366
비과세･감면율 (A/A+B)		30.46%	28.87%	31.10%	31.52%	30.8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8,547	100.00%	18,865	100.00%	318	1.72%
일반공공행정	7,273	39.22%	7,593	40.25%	320	4.40%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026	10.92%	1,972	10.45%	△54	△2.66%
문화 및 관광	979	5.28%	1,047	5.55%	67	6.8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503	2.71%	563	2.98%	60	11.83%
보건	212	1.14%	222	1.18%	10	4.74%
농림해양수산	68	0.37%	66	0.35%	△2	△3.03%
산업･중소기업	712	3.84%	25	0.13%	△686	△96.44%
수송 및 교통	280	1.51%	298	1.58%	17	6.23%
국토 및 지역개발	361	1.95%	361	1.92%	0	0.0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071	32.73%	6,641	35.20%	570	9.3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1	0.33%	77	0.41%	16	26.1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8,865	14,268	4,594	1	2	0
보통세	소 계	18,865	14,268	4,594	1	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96	51	44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663	2,136	527	0	0	0
	재산세	16,106	12,081	4,023	0	2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237	11,433	△804
지방세	1,536	1,336	△200
세외수입	10,701	10,097	△6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장기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납세 의식의 저조 등 악화된 여건 속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구성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4,036	14,150	12,746	12,237	11,433
지방세	1,544	1,470	1,634	1,536	1,336
세외수입	12,492	12,680	11,112	10,701	10,097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12년 : 체납이월액 증가 및 지방세 세제개편

- 2013년 : 체납이월액 누증과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경진대회 개최와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운영 등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

- 2014년 :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체납액 누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

세외수입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 2015년 : 회계연도 개편에 따라 징수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현장소통징수반 운영, 체납자 맞춤형 분납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감소

- 2016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활동으로 징수금액이 크게 증가

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