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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정책실명제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정 책 명, 담당부서, 담당자, 정책분류, 정책수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2020-01-09
정 책 명 금샘도서관 건립 사업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담당자 8급  박은정
051-519-4484
정책분류1 정책분류2
정 책 수 행 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준공검사자2
첨부파일 사업내역서_금샘도서관.hwp (19 kb)
주요내용 □ 추진목적
○ 산성터널 상부 유휴부지 활용으로 국토이용 효율 극대화
○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부곡동 200-103번지 일원(3,447㎡)
○ 사업규모 : 연면적 4,787.78㎡(지하1층 ~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162.83억원(국 59.33, 시 44.5, 구 59)
□ 추진사항
○ ‘17. 2. :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7. 3. : 지하차도 안정성 검토 용역(결과 : 안전)
○ ‘17. 5. : 신규 투자사업 부산시 사전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 ‘17. 6. :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부산시의회)
○ ‘17. 8. : 신규 투자사업 중앙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 ‘17.11.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문체부 사전평가(결과 : 적정)
○ ‘18. 3. : 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8. 9. : 설계용역 공모 선정
○ '18.10. :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18.10.26. : 주민설명회 개최
○ '19. 2. :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결
○ '19. 3.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주차장) 중복결정심의(원안의결)
○ '19. 4. : 설계 경제성 검토(VE)
○ '19. 5. : 건설기술심의
○ '19. 5.~7. : 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 '19. 7. : 공용건축물 건축(신축 협의 승인) 및 공사 계약 심사 완료
○ '19. 8. : 건축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9. 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예비인증(우수 등급)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및 건축공사 등 계약 의뢰
○ ‘19.10.~12. : 통신·전기·소방 공사 발주
○ ‘19.11.15. : 건축 공사 착공
○ ‘19.12.16. : 건축 공사 일시 정지
                   ‣산성터널 측 공사 준공(‘20.3.11. 예정) 후 실착공 가능한 시기까지

□ 추진계획
○ '20. 3. : 실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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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채송화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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