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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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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이력제) 시행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7/1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519-4741
첨부파일 축산물이력제리플렛(앞면).jpg(353 kb)
축산물이력제리플렛(뒷면).jpg(370 kb)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로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력관리제 개요
 - 수입축산물 취급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하도록하여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위해상황 발생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근거법률 : 가축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품목
 - 수입쇠고기, 돼지고기(지육, 정육, 부산물, 포장육)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양념육 등)은 제외
 
○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 통신판매업자
○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이력번호 12자리 숫자코드 체계 8:축종, 01:원산지코드, 0123:수입업자 코드, 01234:수입유통식별 일렬번호 축종: 쇠고기(8), 돼지고기(9)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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