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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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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0/06/16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홍보안내문(체납차량등록번호판영치강화).hwp(112 kb)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강화
1. 대 상: 차량관련 과태료 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 체납발생일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과태료)
     ▷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건수 2건 이상(자동차세)
2. 기 간: 2020. 7. 1.부터 연중계속 ※ 고질·고액체납 차량 상시영치
3. 영치활동 주요장소
     ▷ 차량 밀집지역: 아파트 및 주택가 인접도로
     ▷ 다중 집합지역: 관공서, 학교, 상가(대형마트), 주차장 등
4. 영치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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