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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급여비 지급청구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급여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급여신청:15일, 급여비지급청구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사회복지통합관리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보장구급여 신청: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지 첨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급자격 여부 판단- 장애인등록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 부합여부, 중복지급여부, 직전 지급 보장구 내구연한 경과여부 등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 보장구 구입 및 검수 후 구입비용지급청구 → 구입비용지급
유의사항 급여 지급 후 3개월 경과시 사후 점검
첨부파일 보장구급여신청서(예시).hwp (32 kb)
[서식13]보장구급여신청서.hwp (14 kb)
[별지_제14호의2서식]_보장구급여비_지급청구서.hwp (22 kb)
[별지_제14호의2서식]_보장구급여비_지급청구서(예시).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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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김민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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