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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총게시물 : 355건 / 페이지 : 1/36

정책실명제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2019년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4.1.~4.30.) 기획감사실 2019-03-29 119
354 부산대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재생추진단, 건설과 2019-09-27 38
353 (완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선정 자원순환과 2019-09-18 47
35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행정과 2019-09-16 43
351 금성동 죽전교 일원 산성로 정비 건설과 2019-09-16 35
350 체육공원로 확장공사 건설과 2019-09-16 39
349 오륜동 본동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건설과 2019-09-16 38
348 서동로 확장공사(7~8차) 건설과 2019-09-16 47
347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행정과 2019-09-16 44
346 보람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2019-09-16 46
345 녹색쌈지공원(생태체험공간) 재정비사업 공원녹지과 2019-09-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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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채송화
연락처 :
051-51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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